반갑습니다. 하이퍼체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바뀌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서민들 삶에 중요한 복지제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복지제도는 2025년에 어떻게 운영될까요?
대한민국 중위소득의 기준이 얼마나 높아졌냐?
중위소득은 복지제도,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인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말합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제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올해 대한민국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 37만원 오른 약 609만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가 오른 약 239만원이 중위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은?
이렇게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대부분의 복지 관련한 혜택과,
대상의 범위도 더욱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4천원에서, 195만 2천원으로
약 1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건강생활유지비는?
이로 인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연 소득 1억원, 자산 9억원 초과일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탈락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소득 1억 3천만원, 자산 12억원 초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의 경우에는 기존 매달 6천원 지원이였는데,
올해에는 1만 2천원으로 2배나 상향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 저소득층 자립 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은 48만 7천원, 중학생은 67만 9천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5%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도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원, 1년이 지나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서 72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720만원을 지원해서, 3년 후에 총 108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거죠.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가 될 시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디딤씨앗통장에서는 0~17세 중 기초수급아동,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아동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올해에는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 나에게 관련된 복지 제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